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드는 생각

박근혜는 '우리 정치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웃긴 개소리다. 우리 정치가 아니라 박근혜 자신이 위기일 뿐이다.
한편, 대다수 선거지역은 원래 한나라당 소속 지역이었는데, 이런저런 일에 의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다시, 거의 모도리 당선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반대로 젊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나 부산 동구(영남)의 경우엔, 문제가 생긴 정치세력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한다.

정당정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기 당 당선자가 횡령 등의 문제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선거일 경우에라도 후보를 낼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는 선거가 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 등 새로운 방법도 찾아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며, 돈도 적게 들고, 투표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하면 된다. 문제 자체가 방법의 그른 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