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자본주의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른다. 각 개인들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초등학교를 다닐 때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란 것은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주체는 사라지고, 경쟁력이 강한 산업제추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간단하게 약육강식의 생태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언듯 생각할 때, 이런 약육강식이 강자 위주의 경쟁만 대변해 줘서 약자가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될 것 같다. 정당한 경쟁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는 약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일 거라는 뜻이다.

보통은 강자, 경쟁력이 좋은 경제주체가 돈을 더 잘 버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강자가 돈을 더 잘 버는 사회에서 약자는 다른 일을 하면 된다.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경쟁력이란 것에 경쟁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연과 지연 같은 문제가 있다.

수의사 문제
대표적인 예로 수의사 시장 하나만 꼽아 보자. 수의사는 가축병원을 개업하고,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 당연히 동물을 잘 돌보고, 치료를 잘 하는 수의사가 경쟁력을 갖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의사도 그럴까? 우리나라 수의사의 출신학교를 분석해보면 서울대 출신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서울대 출신들이 실력이 있어서 점점 많아지는 것일까? 그 답은 공무원에 서울대 출신이 많다는 것에 있다. 관청 등에서 가축과 관련된 뭔가 사업을 할 때, 비슷한 경쟁력을 갖춘 수의사들이 있을 경우 학연에 따라 서울대 출신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듯이, 객관적인 심사를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의사 시장에서 경쟁력은 동물을 잘 다루고 치료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학교를 잘 나왔냐는, 시장 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 시장이 변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도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에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걸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종교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공적 자금 문제
이런 시장 외적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중 두 가지는 '다른 분야의 강자'와 '정부'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위기에 몰린 기업이나 은행(금융기관)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나 은행은 정의에 의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주체다. 그런데 이들이 위기에 몰렸다는 것은, 이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원래 이런 산업주체는 모조리 망해야 한다. (그 분야의 모든 업체가 망한다면, 그건 그 산업분야는 아예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산업주체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경제주체는 그만큼 공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공공 자금이라는 것을 최후의 생존수단으로 생각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은 그만큼의 차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을 덤핑(염가판매) 처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덤핑은 소비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쏠리고, 덤핑 가격은 그 물건의 가격으로 표준화된다. 물건값이 싸질 수 있어서 싸진 것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 무리하게 싸진 것이다. 그 결과  시장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 경쟁력 없는 경제주체 하나 구하려다가 시장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한 업체가 제대로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애시당초에 공적 자금으로 살아남을 경제주체였다면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문제
2008 년에 벌어진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나 우리나라 금융권의 펀드 운용 등도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미국 모기지론 사태는 몇몇 금융사의 무리한 담보대출이 문제였다. 금융권과 실물경제 사이에 담보대출이 무리하게 일어나면 경제적 거품이 생기게 마련이다.
거품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실제로 있지 않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언젠가는 다시 원래대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질적인 생산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득을 얻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로썸 게임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주식과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이나 주식이 있다면, 그 가격이 100억 원이 되든, 1억 원이 되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물건, 예를 들어 냉장고라면, 실제 생산과 소비하는 주체가 있어서 냉장고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생산량과 소비량이 변하면서 허구적인 요소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실제로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시장이 금융과 묶이면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시장에 자본이 몰리면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가격 상승은 더 많은 자본이 모이게 만들고, 이를 더 많이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유와 담보대출의 순환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피라미드와 비슷해 보인다. 사람이나 자본이 끊임없이 모일 수 있다면, 이 방법은 부를 얻는 최선책이다. 그러나 성장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사람이나 자본이 더이상 모이지 못하는 때가 언젠가는 온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붕괴되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던 가치가 갑자기 사라진다. 이런 현상을 (경제적) 거품이라고 부른다.
1920년대에 있었던 1차 경제대공항(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다.)이나 1990년대에 있었던 일본의 부동산붕괴도 같은 이유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집 한 채 값까지 치솟았던 네델란드의 한 튜울립 품종도 이런 거품으로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튜울립이 우리에게 뭘 생산해주기에 값이 치솟겠는가?) 미국 모기지론 사태도 원인은 같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각종 세금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06 년 08 월 31 일에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가격 상승이 약화된 것은 거품이란 것의 존재가 담보를 통해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삼아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정권 하에서 거품을 제거하는 규제를 뒀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던 것은 수출을 통해 시중에 돈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거품 규제 수단을 없애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별로 크지 않다. 수출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을 낮추는 등의 금융 부분에서 정부가 외화를 많이 까먹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없는 분야 투자

다른 분야의 강자가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한국 인터넷에는 포털(portal)이라는 강자가 있다. 그 중에 네이버(naver)는 절대강자다. 네이버는 작은 IT 업체가 시장을 개척하면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시장을 점령해 버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인터넷 쪽 벤처 창업을 위해 투자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포털이 참여해도 버틸 수 있거나 2~3 년 안에 포털에 팔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첨부되면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네이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삼성이나 롯데 대벌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여줬다. 이런 재벌이 갖고 있는 계열사가 몇 개나 될런지....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벤처 창업을 하는 경우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기타
최근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라는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방송은 새로운 생산이 별로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제로썸 게임과 비슷한데, 새로운 사업자가 넷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기존의 공중파방송인 KBS, MBC, SBS, EBS를 생각한다면 사업자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의 경쟁력 평균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매년 10억 원씩 쓰던 광고주가 광고할 때 방송사가 넷에서 여덟으로 늘어났다고 광고비를 20억 원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를 운영하는 X들 머리로도 겨우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 망해가지! 그래서 종편법을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킬 때, 내 블로그에서 이에 대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자기무덤을 파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니, 꼭 반대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했었다.)

또한 소비자가 자신 의견을 무조건 '권리침해'로 보고 차단하려는 것도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차단이 필요한 악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의 의견 표명을 막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만든 방송통신심의에 관련된 법률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 중 하나다.

하나은행은 '트위터에 부는 反하나은행운동'을 막기 위해 다음 아고라 글을 차단했다.

대기업이 유통망을 점령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어서 다 나열할 수가 없다. 아무튼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꽤 멀다.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대로 자본주의 사회만 왜곡되고 있는가? 아니다. 정치사회도 마찬가지로 왜곡되고 있다.

이데올로기 정치집단
'빨갱이'라는 말에 흐르는 이데올로기가 왜곡되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내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지배자의 지배논리다. 빨갱이론으로 대표되는 것이 메카시즘(McCarthyism)이다. 자세한 건 검색화면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매카시즘은 미국에서 1940년대 말~1950년대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공산주의를 두려워한 생각의 흐름(사조)이다. 미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1909-1957)는 각종 비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갈 무렵, 이슈를 터트리기 위해 사회 곳곳에 공산당이 침투해 있다고 폭로하였고, 그가 죽던 1957 년까지 폭로를 계속했다. 물론 그 명단에는 진짜 일부 공산당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공산당과는 거리가 먼대도 불구하고 심한 핍박을 받아야 했다. 현대수학자의 대표격인 폴 에르되시(Paul Erdős)가 그 대표격이다. 에르되시는 간첩 혐의를 받아 출국했다 귀국할 때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결국 10 년동안 이스라엘에서 거주해야 했다. 매카시는 결국 미국 내에서 심한 반격을 받아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문제를 보이던 매카시는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이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 보수(라고 쓰고 친일파라고 읽는다.)는 독입 이후 미군에게 기용되면서 자리를 유지했는데, 빨갱이론을 상시 쓰게 된 것은 이때의 미군 영향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는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빨갱이'라고 하면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흥분하며 비난하는 반응특성을 보인다. 이를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서울시장선거 DDos 권력게이트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좀 더 황당한 것은 최근 벌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박원순 시장후보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DDos공격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한 달동안 수사하고 발표한 결과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운전직)이 친구들에게 DDos공격을 부탁해서, 친구들이 대가 없이 해줬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에 청와대에서도 관여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권력형 게이트가 되어가고 있다.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민주당?
반면, 1980년대 이후에 보수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이 만들어진 뒤에, 이들 안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처음 이들 정치세력이 형성됐던 때에는 안 그랬지만, 노태우-김영삼-김종필 삼당 합당 이후에, 홀로 남겨졌던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을 밀어주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이 생각이 맞는 말이었지만, 그 생각이 2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보수당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의 민주당은 부패했다고 지탄받는다. 그럼에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민주주의인가?

삼성장학생
이렇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은 자본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삼성 총수인 이건희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아 처벌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건희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법조계에 영향력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삼성이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하는 '삼성장학생'이라는 그룹이 생겨났고, 이들은 이후 삼성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삼성이 하는 일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태안 유조선 좌초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거부 등과 같은 삼성의 부조리를 막을 사회세력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삼성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 지배 같은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에도 위배된다.)

앞에서 다룬 이야기를 읽어본 느낌은 어떤가? 이런 이야기는, 물론 KBS·SBS·MBC 등의 공중파 방송사나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같은 신문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런 언론사에서 삼성 비리를 다루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삼성 광고가 매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 광고를 받기 위해 삼성 비리를 싣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각종 이익단체나 정부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주요 직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폭넓다. 그런데도 이런 소식을 다루지 않는 것은 직분을 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즉 언론이 아닌 것이다. (조작된 소식, 즉 소설을 주로 다루니까 문예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본주의나 주식회사 제도는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모습을 띤다.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세력들은 주로 다국적기업들인데, 전반적으로 反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예는 자본주의 제도의 단점을 해소하고자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키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삼성도 마찬가지다. 이런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은 없다. 그들은 단지 자기 부를 모으는 데만 관심갖을 뿐이지,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 같은 건 관심밖이다. 단순한 추측이긴 하지만, 삼성이 한·미 FTA나 그밖의 다른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도록 정부를 종용하는 것도 삼성장학생 문제와 비슷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반월가 운동(Occupy Wall st.)은 미국도 이런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강철왕 카네기(Carnegie), 자동차를 만들었던 포드(ford), 반독점법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미국 전체 주유소를 지배하던 스텐더드 오일(지금의 엑슨 모빌)을 만든 록펠러(Rockefeller) 등이 시장과 정재계를 지배하던 시기를 한 번 경험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제 금융가 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의 단점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실한 것은 신자본주의는 우리가 익히 공부해서 알고 있던 자본주의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며, 민중 입장에서는 배격해야 할 타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치와 돈을 연관시킬 수 없도록, 정치자금을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