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어떤 쓰레기봉투 사진이 올라왔다. 은평구의 특정 아파트마다 다른 쓰레기봉투가 쓰인다는 이야기였다. 쓰레기봉투가 용역업체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글에 달린 댓글을 보니 좀 이상했다.
쓰레기봉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유통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봉투 판매금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지역별로 용역업체에게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도록 만들고서, 그 비용을 쓰레기봉투 값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쓰레기봉투를 판 돈이 쓰레기처리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구조의 큰 구멍입니다.
검색해보니 지난 4 월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과제로 설정했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장기과제가 아니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미화원의 공무원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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